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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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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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정보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