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서면입장과 회신 내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내용과 전담부서의 회신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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