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6조 (서면입장의 전달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면입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안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인은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②대한민국의 전담부서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출된 서면입장이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 전달한다.
③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2항과 관련한 미합중국 입장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합중국 전담부서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