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사실 조회, 조사, 연구, 검토 및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ㆍ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청문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가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이 포함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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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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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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