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정보의 기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된 서류ㆍ조사자료ㆍ보고서 등 정보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한다.
②제1항의 서류ㆍ조사자료ㆍ보고서 등의 열람, 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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