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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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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