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는 도로에 대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 업무는 이 지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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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처리절차제11조의2 · 사체활용제12조 · 추진체계제13조 · 저감대책제14조 · 지침 해석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