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7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동물의 사체 또는 부상당한 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 찻길 사고 조사용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사진을 전송하여야 한다.
②사진 촬영 시 사진을 이용하여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