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2조 (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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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이 공동 협력하며 기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ㆍ조정 총괄2. 기후에너지환경부 :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 수립(12월)3. 국립생태원 :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 분류ㆍ현장조사ㆍ원인진단ㆍ저감방안 등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8월말까지)4.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6월말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