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4조 (대손승인 대상채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채무자 및 그 상속인 기타 채무관계인(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2.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3. 채권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채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 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에 대한 심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대손처리 승인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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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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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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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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