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5조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문책 요구를 해당 창업기획자 및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창업기획자는 4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문책 대상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창업기획자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창업기획자는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문책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해임의 경우 5년, 그 외 조치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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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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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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