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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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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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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