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수시 자문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 위원(이하 "수시 자문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원의 총수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③수시 자문 위원을 포함한 분과위원의 총수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분과위원 총수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④수시 자문 위원의 총수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 상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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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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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수시 자문 위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