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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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단장과 조사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단장과 조사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간은 제1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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