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체도로에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주된 구간으로 설정한다.1. 진ㆍ출입을 제외하고 주된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250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다만, 250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소부여대상이 없는 경우에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2. 주된 통행을 제외하고 진ㆍ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의 입체도로3. 지상도로의 내부 일부구간에 별도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입체도로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
②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 간에 서로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입체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도로구간과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구간에서 서로 통행이 단절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