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목적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도로명의 변경 절차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정의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도로명주소의 사용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건물등의 건물번호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자료제공의 요청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도로명의 부여기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