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관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민간전문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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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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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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