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화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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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다음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기초조사2. 실태조사3. 정화사업지 선정4. 실시설계5. 정화의 시행6.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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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다음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기초조사2. 실태조사3. 정화사업지 선정4. 실시설계5. 정화의 시행6.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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