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②사후관리 결과 정화의 성과가 미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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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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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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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