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자문회의는 구성 주체와 기능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주체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추진방안을 포함한다) 분석나. 정화사업지 선정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화사업 성과 평가나. 사후관리 성과 평가3. 공통가.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나.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4.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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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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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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