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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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