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투자공시 표준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 모두 해당되는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사안전투자공시 표준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용)
■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ㆍ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해사안전투자공시 표준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정보 | 사업자명 | 사업자명 | | | | | 대표자 | 대표자 | | | 공시년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해사안전투자공시 표준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자용)
■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ㆍ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해사안전투자공시 표준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자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정보 | 사업자명 | 사업자명 | | | | | 대표자 | 대표자 | | | 공시년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