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의무자는 제5조에 따른 공시 표준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2. 인적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3. 안전품질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의 실적 증명을 위한 별지 제6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의무자는 제5조에 따른 공시 표준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2. 인적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3. 안전품질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의 실적 증명을 위한 별지 제6호서식
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