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관장은 청사 및 관저의 임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연장 또는 갱신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공관장은 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과 관련하여 예산의 과도한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사 또는 관저의 이전 등 가능한 대안을 포함하여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청사 및 관저 임차계약의 갱신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