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차상한선 및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재지의 주택시세, 외교활동수행상의 필요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직급별 임차상한선을 책정한다.<개정 2005. 1. 1.>
②직원주택은 별표 1의1 직급별 건평기준 또는 별표 1의2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에 따라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상한선을 책정할 때 주택규모기준의 초과 여부를 반영한다.
③장관은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 수행상의 필요성, 예산사정 및 동반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은 당해직원이 희망할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임차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임차료는 당해 직원이 부담한다.
⑤<삭제 2013. 1.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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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1 · 직급별 직원주택건평규모
[별표 1의1] 직급별 직원주택건평규모 규 모 직 급 | 아 파 트 | 단 독 주 택 공관장이 아닌 공사 | 60평 이내 | 80 - 100평 공관장이 아닌 총영사 및 참사관 | 50평 이내 | 60 - 80평 1등 서기관 이하 | 40평 이내 | 40 - 60평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
[별표 1의2]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 가 족 수 | 침 실 수 | 비 고 1 인 | 1 | 2 인 | 2 | 부 부 3 인 | 2 | 자 녀 1 명 4 인 이상 | 3 | 자녀 2명 이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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