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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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은 「무역항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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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은 「무역항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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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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