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7조 (감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조문 원문
동물약사감시원이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소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가. 작업소ㆍ보관소 및 시험실 등 제조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나.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의 약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원료동물용의약품의 수불 및 관리실태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및 관리실태마.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검정 및 관리실태바.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적정여부사. 생산 및 판매상황보고의 적정여부아. 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사용ㆍ생산ㆍ판매여부자.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2.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소가. 영업소ㆍ창고 등 수입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나. 수입자 및 수입관리자의 약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동물용의약품 수입관리 실태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적정여부마. 수입 및 판매상황보고의 적정여부바. 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수입ㆍ판매여부사.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3. 도매업소ㆍ동물약국ㆍ동물병원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이하 "판매업소"라 한다)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제외한다)나. 약사,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실태다. 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판매여부라.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4.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리업소가. 수리와 시험에 적합한 시설 및 기구나. 수리관리기록서의 작성여부다. 수리관리업무에 관한 기록 작성여부라. 시험검사장비를 포함한 수리시설에 관한 기록여부마. 시정조치에 관한 기록여부바.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 사항 준수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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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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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품감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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