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등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병마개제조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어 별지1호 서식으로 등록신청해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시설기준표>와 같다.<img id="160134487"></img>
②제1항의 시설기준 중,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는 해당 설비 부분에 한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공통시설을함께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등록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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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신청서, 최근 3개년 병마개 제조·공급 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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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제3조 · 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등록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제5조 · 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제6조 · 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의 준수사항제7조 ·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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