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3조 (지정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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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진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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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