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예방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예방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후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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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서 ○ 명 칭 : ○ 소재지 : ○ 대표자 : ○ 지정기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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