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에 기 보고된 돌발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2. 외래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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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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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제3조의2 ·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제6조 · 자문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