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제5조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대상으로 상정할 병해충을 선정한다.
③전문위원회는 병ㆍ해충ㆍ잡초 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이 주관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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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제6조 · 자문기관제7조 · 결과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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