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5조 (통행료ㆍ도선료ㆍ주차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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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행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통행료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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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통행료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도선료) 도서지역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차량도선료 등 선박운임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중 정기여객선을 운행하지 않아 업무형편상 사선(私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선(私船) 사용료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주차료) 경상통계조사 업무 수행 시 부득이하게 유료주차 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결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④삭제 <개정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