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표시하고 이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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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개인영상정보 확인 및 열람제11조 · 제공 범위제12조 · 제공 절차제13조 · 제3자 제공ㆍ열람 금지제14조 ·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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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심의위원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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