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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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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표시하고 이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표시하고 이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