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심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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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ㆍ방지 대책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3. 그 외 법률 34조, 시행령 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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