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4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등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 등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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