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보안 및 지명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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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지명 해제 할 수 있다.1. 사건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2. 사건조사ㆍ처리 관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3. 거짓사실을 유포한 자4. 그 밖에 통역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