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8조 (통역비 및 출장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에 대한 통역비용 지급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한중 교류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출장 1일당 300,000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국내 출장의 경우 시작일 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 또는 하선일까지2. 국외 출장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
③외국인 구속사건과 연관된 통역업무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비 및 출장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통역인이 거짓으로 통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2. 통역인이 개인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3. 통역 업무 중에 습득한 국가 중요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역비용 지급기준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표 구분 | 건 명 | 관련규정 | 단가 | 한정 금액 | 지급기준 | 비고 근무지 내 출장 | 문서·영상·오디오 등 번역비 (A4 1매 기준) | 제7조 제5호 | 20,000 | 200,000 | ○ 1시간 이내 분 단위 시간 중 30분 이하인 경우 단가의 1/2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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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보험제11조 · 보안 및 지명해제제13조 · 업무평가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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