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국어선 지도ㆍ단속ㆍ홍보 관련 통역2.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3. 한ㆍ중 어업협정 이행에 관한 통역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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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