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통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6명에서 15명의 범위에서 통역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통역인 업무 수행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전년도 통역인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지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통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역업무이행계약서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통 역 업 무 이 행 계 약 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중국어 통역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갑"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일간) 중국어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 통역인으로 위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위촉기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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