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업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평가를 지명 기간 내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 보고해야 한다.
③단장은 통역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가 우수한 통역인에 대하여 추가 통역 업무 기회 부여2. 평가가 미흡한 통역인에 대하여 업무 수행 기간 중 일정 기간 통역 업무 지정(배정) 제한3. 평가가 미흡한 통역인으로 3회 이상 해당 될 경우 지명 제한
④제3항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평가 결과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역인 평가기준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표 2]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ㅇ 지도·단속업무 기여도 | ㆍ 중국어선 지도·단속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여도 ㆍ 원활한 사건처리 통역업무 등 지도선 사건업무에 기여한 정도 ㅇ 수산관련 용어 이해도 | ㆍ 여러 가지 전문수산용어 이해 및 관련용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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