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의 자격은 중국어 능통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중국어 능력시험(HSK) 5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2. 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중국ㆍ대만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4. 그 밖에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통역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선원법」제2조제6호에 의한 부원이 이수하여야 할 「선원법」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역인 평가기준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표 2]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ㅇ 지도·단속업무 기여도 | ㆍ 중국어선 지도·단속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여도 ㆍ 원활한 사건처리 통역업무 등 지도선 사건업무에 기여한 정도 ㅇ 수산관련 용어 이해도 | ㆍ 여러 가지 전문수산용어 이해 및 관련용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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