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6조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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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4.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책방향 부합성5. 개발가능 여부6.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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