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이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함께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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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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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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