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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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별 최초 인증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장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중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KS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별 최초 인증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장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중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KS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동일모델을 생산하는 다수공장에 대한 인증신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각각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 및 제품특징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품특징 등을 인증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기재 사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사품목 분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공단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기자재명 제 호 유효기간 : 20 . . . ～ 20 .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①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② 사무소소재지 ③ 공장소재지 ④ 인증기자재 기자재명 : 형 식 : 모 델 명…
별표 별지 3 · Certificate of High efficiency energy using appliance
【별지 제3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영문) Appliance No. : Validation period : 20 . . ～ 20 . . Certificate of High efficiency energy using appliance ① Company Name (Company ID No) : ② Office…
1. 기자재별 측정항목 : 기자재에 따라 반제품 및 부품을 추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는 필수 측정항목임 (1)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번 호 | 고효율 시험항목 | #1 | 비 고 1 | 구조 일반 | O | * 2 | 부하 운전 성능 | O | 3 | 정격 용량 | O | * 4 | 증기 건도 | O | 5…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일반관리의 적정성 가. 고효율인증 취득 목적의 적정성 나. 공장심사를 위한 준비(서류 및 공장) 상태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연구 및 제품개발 능력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원자재 관리의 적정성 가. 외주업체의 등록관리 및 평가 실시 여부 나. 원자재ㆍ부품 검사의 문서화 및 시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