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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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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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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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제10조의2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제11조 평균효율관리기자재 제12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제12조의2 과징금 부과대상 제13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14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제15조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16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제17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1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제19조 시정명령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20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2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제22조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조의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 인증 제한 기간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제26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제26조의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6조의3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7조 에너지사용량 신고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제29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제29조의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제30조 ~ 제31조의7 (30개)

제30조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1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제31조의10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제31조의11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12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31조의13 검사의 면제 제31조의14 용접검사신청 제31조의15 구조검사신청 제31조의16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제31조의17 설치검사신청 제31조의18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19 계속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2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제31조의20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제31조의21 검사의 통지 등 제31조의22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23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제31조의2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5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제31조의2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제31조의2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범위 제31조의28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31조의29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3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31조의30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제31조의31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제31조의4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제31조의5 특정열사용기자재 제31조의6 검사대상기기 제31조의7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제31조의8 ~ 제9조 (13개)

제31조의8 검사유효기간 제31조의9 검사기준 제3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 수수료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변경협의 요청 제5조 이행계획의 작성 등 제6조 이의신청 제7조 효율관리기자재 제8조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상위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위 근거 ·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