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②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하는 직위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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