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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