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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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세제, 국고 등의 분야에 각 전문영역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세제, 국고 등의 분야에 각 전문영역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아래 세제 및 국고 등의 분야에 자문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전문영역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1. 조세정책분야 : 세제발전심의,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2. 국고정책분야 : 국가회계제도심의, 국유재산정책, 국가계약예규심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3. 기타 공공요금자문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