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 등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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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되, 세제분야의 세제발전심의 전문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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